"아이 안맞으면 바꾸든지"…문대통령 정인이 사건 대책 논란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21-01-18 1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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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맥락·취지 감안해도…인권의식 의심"
유승민 "입양 아이가 반품·교환하는 물건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생후 16개월 아기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방지책으로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입양 아이가 반품·교환하는 물건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하는) 여러 방식(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나가며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 학대보다 입양에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정 기간 내 파양, 입양 아동 바꾸기는 입양 아동의 복리나 인권을 고려하면 현실화하기 힘든 제도이기에 아동 인권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입양 아이를 취소하거나 바꾸다니, 입양 아이가 무슨 반품·교환·환불을 쇼핑하듯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미혼 상태로 아이를 입양해 길러 온 같은 당 김미애 의원 역시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 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며 "민법과 입양특례법이나 읽어보고, 입양 실무 매뉴얼이라도 확인해보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나보고 말씀하시지"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도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라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 학대 방지 대책으로는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학대 아동을 보호하려는 임시 보호시설,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점검하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유피아이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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