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내년부터 의무화…과태료 최대 300만원

장한별 / 기사승인 : 2020-09-18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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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로트와일러를 비롯한 맹견 보호자는 맹견에 사람이 물려 사망하면 8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인 내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맹견이 월령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 기존에도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었으나 보장액이 500만 원 수준으로 낮았고 맹견의 보험 가입은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벌어지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많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개정안은 책임보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규정했다. 사고 보상의 공백 기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은 100만 원이고 2차, 3차는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이다.

개정안은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000만 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500만 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유피아이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upin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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